전문병원 도입시동 "국회서 급물살탈까?"

복지부 시범사업 예정…의협은 반대입장

지난 2003년부터 복지부가 추진해온 전문병원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우리당·의협·병협·병원장·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관계자들이 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에서 전문병원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 이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병원제도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우선 3~5개 병원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설명, 제도 도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전문병원을 위한 별도의 법개정 등 제도화는 불필요하며 현행 건강보험법상 운영중인 전문요양병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기반을 위협할 수 있으며,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과 의료전달체계상의 공백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협을 비롯 병원장들은 전문병원제의 도입에 찬성, 병원과 종합병원의 가산료 격차를 줄이고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전문병원에서도 전공의 수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문병원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입간판 규제의 개선과 특진 제한규정 등 종합병원·병원에 대한 규제철폐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열린우리당과 함께 내달 2일 국회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전문병원제 도입방안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3년 전부터 전문병원제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의협·소비자단체·병협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상태여서 제도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정태 ([e-mail])
200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