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의료제도 개선촉구 “전국 한목소리”

전국 시도의사회, 총회서 결의문 채택 강한 의지 표명

전국 시도의사회 대의원총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는 *한방 병의원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불공정한 수가계약제도 개선 *감염성 폐기물관리법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조기 시행 *의료일원화 적극 추진등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각종 시책을 폐지하거나 개선토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전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잇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전국 시도의사회는 이구동성으로 의료계가 처해있는 악화된 의료환경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가 표출되고 있으며, 의권수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25일 광주-울산, 26일 서울-경기-강원-전북-경남 등 7개 시도의사회가 잇따라 정기총회를 열어 금년도 핵심사업 방향을 설정 하면서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각종 정부 시책들의 철폐나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약대6년제 추진 반대 *한방 병의원의 불법의료행위 근절등 의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한 강력한 투쟁등을 천명하고 있다.
 
지난 한달간 총회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불공정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비롯, 폐기물관리법 개정, 약대 6년제 추진 반대, 한방 병․의원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등을 성토 하면서 의권수호에 회세를 집중시켜 총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굳은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방 병의원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을 선포하는 방안과 *한의사들의 CT 사용을 비롯,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도 심도있게 다루었다.
 
또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질병예방 등 고유 업무에 주력토록 하고 진료는 의료보호 환자로 제한시키며, 도시형 보건소 운영을 반대하는 입장도 개진하는 한편 감염성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 감염성폐기물(액상적출물) 처리규정을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업체 단일화. 처리비용 부당인상 억제 등도 핵심 과제로 다뤘다.
 
울산시의사회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토요일 진료수가 현실화와 야간 진료시간 조정에 있어   현행 야간진료와 휴일진료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조정하고, 야간진료비 할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개원가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 하도록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철폐”하는것을 촉구하는 결의문를 발표 하는 등 의료계의 옥죄는 제도들을 개선토록 요구했다.
 
특히 광주시의사회는 의료의 황폐화와 국민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상의 불공정한 수가 계약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주도록 했으며,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고, 의사와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진료내역포상금제 등  제도도 즉각 중지하도록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협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료일원화 정책과 관련, 최근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의-한’ 갈등이 현행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임을 감안, 의료이원화 체계의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