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계약, 종별계약 전환될까?”

공동연구자만 선정, 핵심쟁점 합의 유보상태

보험수가 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의약계 5단체가 보건산업진흥원(책임연구원 이윤태 박사)을 내년도 적정수가 산출 연구용역 우선대상자로 선정 했으나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방식이나 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의 소지가 엿보이고 있다.
 
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5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25일 내년도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우선 발주하기로 결정하고 연구 요구조건을 추가로 제시한후 최종적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환산지수(점수당 58.6원)의 적정성 *환산지수 산출방법의 검증 및 개발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 방안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등을 연구하여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의약계 5단체 등 수가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 적정수가를 산출하더라도 향후 수가 협상이 제대로 타결 될지는 미지수여서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공단과 의약계는 지난해말 금년도 수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직후 2006년도 에는 단일수가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종별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대책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상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공단과 의약계는 적정수가 산정에 있어 원가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경영수지기준으로 할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용역연구팀에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아직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연구결과가 나온후 이를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공단과 의약계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심각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
 
연구단 관계자는 “양측이 적정수가 산출방식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각자 입장이 틀려 복수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일단 공단과 의약계는 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에 각 단체별로 연구자를 투입하여 연구 단계에서부터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 폭을 좁히기로 했으나 연구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수가산정이 계약당사자간 협상의 대상으로 변한다는 비난을 받을수 있어 공동 연구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잠목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