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영업위반행위 등 43개 병원 행정처분

특별점검반 편성하여 지속적인 점검 실시 예정

경상남도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104개소 의료기관(병원 86, 종합병원 18)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3개의 위반 의료기관을 적발하였다.
 
이는 최근 도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부족, 입원정원 초과 등 영업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경상남도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창원시 등 10개시에서 15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한 결과 나온 것이다.
 
지도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위반내용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창원시 소재 D병원 등 23개소, 의료광고 기준을 위반한 마산시 소재 H병원 등 4개소, 의료기관내 의약품관리 부적정한 양산시 소재 O병원등 6개소, 마약류관리 부적정한 창원시 소재 L병원등 14개소, 진료과목표시기준 위반한 마산시 소재 N병원 등 2개소 등이다.
 
경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 8건, 시정명령 23건, 경고 17건, 과태료 8건, 형사고발 14건을 해당 시·군에 조치토록 지시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금번 지도 점검에서 제외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시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 점검토록 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이 외에도 민원, 주민여론 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현미 기자([e-mail])
200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