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정률제-의료법’ 빅딜 제안 받았다

정부, 병협에 의협 역할 제안, 의료계 양분 음모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부산시의사회 총회에서 “정부로부터 환자본인부담정률제를 의료법과 맞바꾸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장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금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이 같은 저질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의료계는 정부의 어떠한 획책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해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두 가지 독소조항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병원협회에게 회원관리 및 교육 등의 권한을 부여, 의료계를 양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사업무에 국민건강증진을 의한 상담 강화에 비해 간호사 업무는 상담 및 환자 교육 등 의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 의사를 하향 평준화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회장은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정부의 개정안이 얼마나 엉터리이며 허점 투성이 인지를 알려 대한민국 의료가 싸구려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