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9일 사병입대 한의사 ‘구제방안’ 논의

복지부 “업무처리 과정 실수…당사자에게 사과”

복지부의 행정착오로 사병입대를 해야 할 처지에 빠진 한의사 77명에 대한 구제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9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련부처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중보건한의사 누락사태는 사태는 복지부가 한의협이 제공한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했다(자세한 내용 관련기사 참조).
 
6개 시도에서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23명의 공중보건한의사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신규인원을 234명으로 확정해 병무청에 제출한 것.
  
이에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우리부가 2007년 공중보건한의사 공급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자와 그 가족, 국민께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 같은 행정적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방공공보건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한의사 77명, 복지부 실수로 ‘사병입대?’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