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노인요양시설 608개소’ 대폭 확충

총 7조3132억 투입…실버의료기기 기술개발도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총 7조3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올해 추진할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예산은 총 7조3132억원으로, 19개 중앙부처가 5조 8966억, 지자체가 1조4166억원을 지원한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요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 시범지역을 8개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도 현재 297개소에서 608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또한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 2개 지역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설립하고, 실버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제공 확대(8만개→11만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확충(7200명) *노인돌보미 사업(월20만원, 2만4900명) 신설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 실시 등도 실시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 대책사업으로는 산모도우미 지원가정을 작년 1만3000명에서 3만7000명까지 대폭 늘린다.

  
이밖에 *보육료 지원대상 등 확대((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369만원) *출산친화기업문화 조성(출산여성 고용기업 장려금 60만원 지원 신설) *방과후 학교 확대(700개교) *비예산사업으로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제도개선 등이 중점 추진된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