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항문학회, 대장항문외과 수술의 적절한 보상 체계 확립 모색

대장내시경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들도 논의

대한대장항문학회(이사장 정순섭)가 지난 3월 27~29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 59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28일 ‘필수의료의 핵심, 대장항문외과 수술의 적절한 보상 체계 확립’을 주제로 한 정책세션을 성료했다고 2일 밝혔다.

오랜 기간 저수가 구조에 봉착해 있던 외과계는 적절한 보상 체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다가, 최근까지 있던 의정사태까지 맞물려 외과계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중심에는 낮은 상대가치수가와 획일화된 수술 수가가 자리한다고 보고 있다. 

원가 보존율은 외과계 진료 과목 중 84%로 139%인 안과, 103%인 응급의학과 등에 이어 6번째에 위치했으며, 대장암의 경우 결장절제술을 기준으로 인건비 변환지수를 적용한 시간당 인건비가 6만 205원으로 대장암 수술 수가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1인당 GDP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인건비, 소송 리스크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수가는 많이 부족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반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정책세션을 통해 나왔다. 

특히 대장항문외과 양성질환의 대표적인 치핵 수술의 경우 수가가 가장 오르지 않은 분야 중 하나로, 개원가에 나가 있는 대다수의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들이 많이 하는 수술적 치료다. 치핵 절제술의 경우 의원급 기준으로 약 30만원으로 일본의 60~65만원의 절반 이하이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5~10배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의학관리료 또한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경우 별도 산정 및 항목별 세분화된 보상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술료에 대부분 포함돼 실질적인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지적됐다. 

특히 이러한 양성 항문질환들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DRG)의 틀 안에서 보상이 이뤄지다 보니, 필수의료 패키지로 상승 폭이 커진 암질환에 비해 보상이 낮게 이뤄졌다. 대다수의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에 포진한 것을 고려하면, 추후 개원가 경영 악화 및 나아가 전공의 기피 현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내시경의 경우, 진행된 대장암의 치료에서는 수술 및 입원 등의 높은 의료 비용이 생기지만, 초기 대장암을 내시경적 치료로 하게 돼 의료 비용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시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의 상승률은 최근 3년간 23% 정도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용종을 추가적으로 뗄수록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대장내시경의 경우, 암 검진의 1차 스크리닝 방법으로도 논의되고 있고, 검진 시행 나이도 45세로 낮춰지는 만큼, 그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개선 방안으로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술의 차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제59차 학술대회에서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돼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가검진으로의 확대는 국민 건강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학회는 ‘다가올 대장내시경 암검진 시대를 준비하자’는 기획 아래, 대장내시경 질 향상을 핵심 주제로 한 ‘Enhancing Colonoscopy Quality’ 세션을 운영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대장내시경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으며, 주요 발표 주제는 ▲대장내시경 질 관리 지표 ▲내시경 거점 병원 및 수련 체계 현황 ▲국가암검진 내 대장내시경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surgical endoscopy center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술기 향상을 위해 대장내시경 hands-on 교육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며, 전문 의료진의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앞으로도 국가검진 확대에 발맞춰 대장내시경의 질 향상과 표준화, 그리고 안전한 검사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대장항문외과가 단순한 수술과 진료를 넘어,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의료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학회와 정부 모두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수가 인상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