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항문외과 개원·봉직의 절반 이상 “미래 부정적”

대한대장항문학회, 개원의·봉직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장항문외과 의료진들이 DRG·의료소송·저수가 등 복합적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대장항문외과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이유 중 실손보험·비급여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수가 300% 인상 요구·DRG 선택제 도입·형사 면책 제도화 등의 정책 제언 다수 나왔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일차의료기획위원회가 개원의 및 봉직의가 진료 현장에서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를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189명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외과계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료 현장의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사 결과, 치질수술(치핵근치술)에 대한 수가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100%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 중 31%는 300%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현 수가는 의원 기준 약 30만원, 병원 기준 약 26만원으로, 인건비·소송 리스크·중복 진료 등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응답자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수가 반영’ 및 ‘행위별 수가 적용’을 요구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포괄수가제(DRG) 제도와 관련해서는 봉직의 응답자 중 67%가 ‘진료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신 재료의 사용 제약, 복합 질환 수가 미인정, 환자 맞춤 치료 제한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DRG 개선방안으로는 ▲선택제 도입 ▲복수 질환 수가 인정 ▲수술 및 치료행위 DRG 제외 후 행위별 수가 적용 등이 다수 제시됐다.

흥미롭게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묻는 항목에서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는 각각 11개 항목 중 9위와 11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대장항문외과의 진료 특성상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적고, 대부분의 수술이 DRG에 포함되어 있어 타 진료과에 비해 실손보험 및 비급여 항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이러한 결과는 의료계 전반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실손보험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해 대장항문외과 개원의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현재 필수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실손보험·비급여 진료를 통한 의료 상업화 문제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99%는 의료소송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86%는 실제로 진료 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적극적인 진료 자체가 위축된다”, “중증 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제도적 개선안으로는 ▲의사의 형사 면책 ▲공적 배상 기금 운영 ▲무분별한 소송 방지 제도화 등이 제시됐다.

외과의사로서의 직업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63%였지만, 후배에게 외과를 추천하겠냐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부정적 응답을 보였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고위험 저보상 구조 ▲정부 및 국민의 외과 무관심 ▲과도한 소송 리스크 ▲삶의 질 저하 등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학회에 ▲수가 현실화를 위한 대정부 협상 강화 ▲TFT 지속 운영 ▲내시경·양성질환 교육 확대를 요구했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DRG 제도 개선 ▲필수 외과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응급수술 수가 현실화 ▲의사에 대한 형사 면책 제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최동현 일차의료기획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대장항문외과가 현재 단순히 수익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료로서의 존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결과”라며 “학회와 정부 모두 더는 미룰 수 없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