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결과 “발표 수위” 놓고 갈등

시민단체 세부적 발표 주장에 병원계는 포괄적, 정부는 등급별 제안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결과에 대해 발표 방법을 둘러싸고 병원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상반된 의견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대한병원협회, 임상간호사회 등 전문가단체, 의료기관평가 실무위원회 중 일부위원, 시민단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 담당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의료기관평가 결과분석 및 2005 평가기준 개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평가결과 공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결과 분석을 마친 상황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결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녹색소비자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병원별·분야별 평가성적을 낱낱이 공개하자며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발표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포괄적 결과공개를 주장했으며, 정부측은 병원계에 충격이 가지 않으면서도 의료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고 환자의 알권리는 충족시킬 수 있도록 A, B, C 등 등급별로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병원계의 한 관계자는 “회의를 주관한 진흥원은 평가결과 공표로 인해 파장을 고스란히 받게 될 병원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원의 등급화나 서열화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면서 의료의 질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나 아직 평가결과 공개방안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