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료비심사일원화 국회 공청회 ‘중단’

산재환자들 집단행동으로 공청회 도중 폐회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의 진료비심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산재보험 환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유시민·장복심 의원 등이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장에 산재환자 약 50명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공청회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며 소동을 벌여 공청회가 중간에 폐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김진현 교수의 주제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오전 11시께부터 “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추진하되 산재보험은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며 40여분간 공청회 진행을 막고 시위를 벌였다.
 
주최측은 이에 대해 "입법안은 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것이지 제도 통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며 회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공청회 자리에서는 산재환자들과 주최측 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최측은 공청회를 중단시켰다.
 
한편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공청회장에 미리 배포한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는 산재노동자를 죽이는 시한폭탄’이란 성명서에도 이번 공청회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산재환자와 산재의료기관을 도덕적 해이에 빠져 서로 야합하여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부당하게 장기입원과 진료를 자행함으로써 산재보험료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