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보험 심사일원화, 의료발전 역행”

의협, 국회·복지부 등에 건의서제출…반대의사표명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국민의료비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최근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의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심사평가체계 일원화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건의서에서 의협은 “공-사보험의 상호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면서 “의료산업이 성장동력 산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보험제도가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하게 되면 이중심사·이중삭감 등의 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손해보험사들은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될 것이며, 심사평가원의 조직이 비대화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당초 정부가 공언한 참여정부 의료 산업화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시책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 및 의학의 발전을 육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