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협회,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진료권 보장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성료

전문병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가 주관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전문병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전문병원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1년 도입된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의료전달체계와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권, 환자의 진료권 보장과 더불어 전문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환 대한전문병원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문병원은 분만, 소아청소년과, 심장, 뇌혈관, 화상, 알코올, 척추관절, 안과, 신경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등 총 19개 과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허리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에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분야나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가 ‘전문병원의 성과와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전문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함명일 교수는 2011년 전문병원 인증제도 도입 이후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 역량과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병원 분야 확대, 지불보상 체계 개선, 평가인증 제도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창준 대한전문병원협회 정책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대한전문병원협회 부회장,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 회장), 이은아 해븐리병원장, 최유왕 강북연세병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국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김병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조진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전문병원지정부 부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은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중독전문병원으로 업무영역 확대 필요’를 주제로 토론에 나서며 “건강보험 환자나 의료급여 환자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수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병원장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중 50%가 의료급여 환자다. 의료급여 환자는 전문병원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에서 제외돼 있고 응급 당직 시스템과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도 사명감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급성기 기간 동안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환자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유왕 강북연세병원장은 ‘고령화시대 근골격계 전문병원 지속 가능성 확보’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최 병원장은 “투입 인력과 병상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보험수가로는 관절 척추 수술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비급여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현실”이라며 “생존을 위해 비급여를 찾지 않도록 전반적인 수가와 수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은아 해븐리병원장은 ‘신경과 전문병원 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에 나서며 “신경과는 각종 뇌질환, 치매부터 파킨슨, 루게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을 커버하는 분야이며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진료도 중요하지만 관리, 케어 측면에서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인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도 제도적 이점이 너무 미약하기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박사는 “전문병원 지료 과목과 분야별 기능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낮은 보상을 받는 데에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문병원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접근성을 높여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평가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수정해 전문병원들이 고난이도 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장은 “전문병원들이 특정질환에 있어서는 상종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지정기준, 분야, 방향성, 보상체계등에 있어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전문병원에 대한 인식, 보상체계구조, 소비자 신뢰의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며 “나아가 지나친 지역 편중, 과목별 편차, 진입장벽 등이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와 관련된 그간의 고민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다뤄졌다”며 “전문병원의 육성을 위해 연구 용역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관은 “전문병원의 경우 질병에 대한 과목과 분류 등 혼재된 부분이 많고 수가 문제도 중요한 것 같다. 굉장히 열악한 수준의 보상체계의 개선이 수반돼야 전문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의료개혁 과정에서 2차병원 육성방안에 담긴 전문병원을 중요도를 감안해 정책적으로 명확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도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대형병원의 공백을 메운 전문병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문병원들의 역량 강화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