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환급액 ‘3여억원’ 잘못 지급

한나라당 고경화의원, 4년간 1만8천여건 발생 사실 밝혀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건강보험료 진료비가 치료조차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못 지급되어온 사실이 밝혀졌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관리 소홀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 4년 동안 1만8424건에 걸쳐 환급금 3억2098만원이 개인통장에 잘못 입금돼 왔다고 최근 밝혔다. 
 
고경화 의원측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먼저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국고로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후불방식으로 이뤄지는 데 복지부의 관리소홀로 이 같은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경화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지난 2001년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한 이후로 1만8424건이 발생했고 모두 3억2000여만원”이라고 밝히며 “이는 근본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전부터 알고도 국고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었던 복지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복지부가 이 같은 문제가 있는 후불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연계를 2004년 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지적, “복지부가 전부터 이같은 문제점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은 “무려 4년 동안이나 환자가 국고지원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돈을 지급해 온 것은 현 정부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관리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