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일정기간 휴진 유예 결정

부당한 처벌 현실화 시 전면적인 무기한 휴진 경고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휴진을 비롯해 향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現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0~24일 5일간 시행된 교수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6월 2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800여명의 교수 중 502명의 교수가 설문조사에 응답했으며, 정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전공의와 학생에 대한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교수에 대한 부당한 수사 진행 등에 대한 비판 의견이 취합됐다.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정부의 의료·교육 농단에 항의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으로 휴진 및 그 외 다양한 행동 방식에 대한 의견이 모였다.

우선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들은 휴진을 통해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의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의대생 8대 요구안과 전공의 7대 요구안 전면 수용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휴진’은 응급실·중환자실·투석실 등 증증환자 진료를 유지하면서, 연기 가능한 정규 수술, 시술, 외래 진료를 후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응답자 중에서 절반 이상의 교수가 일정 기간(일주일 또는 그 이상)의 휴진에 찬성했다.

또한, 비대위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이 모여 6월 25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음을 밝혔다.

회의 과정에서 전공의·의대생이 여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히 온전하게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과 정부는 하루 속히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 및 의료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전공의·학생·의대 교수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최근 서울의대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경찰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휴진을 결의하였던 서울대·연세대·울산대 교수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들을 걱정해 휴진을 중단키로 결정하게 된 서울대 교수들의 결정을 비롯해 휴진 시작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가톨릭대 교수 비대위의 결정을 깊이 공감하고 존중함을 전했다.

더불어 비대위는 삼성병원 교수 설문조사 응답의 결과, 휴진 찬성이 과반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일정 기간 이상의 휴진 추진 시에 환자들이 겪을 불편과 불안감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병원의 교수들은 현 의료 사태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환자들과 국민을 위한 고뇌 끝에 교수 설문조사 응답 결과에서 절반 이상의 충분한 휴진 지지가 있었음에도 일정기간(일주일 또는 그 이상)의 휴진을 시작하는 조치를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음을 안내했다. 

하지만, 추후 상황 변동 시(전공의, 학생 또는 의대 교수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정책이 여전히 수정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전면적인 무기한 휴진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동의했음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의대교수로서 항의하기 위한 휴진 외 여러 대응책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의료공백을 떠받치고 있는 교수들의 과로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등으로 ▲주 40시간/52시간 근무 준수 ▲대학의 편법적 강의 요청 거부 ▲주 1회 정례적인 휴진을 통한 교수 번아웃 예방과 휴진일에 의료정책 토론 기회 갖기 ▲OECD 평균 진료 준수 ▲복지부/교육부 정책 자문 요청에 무대응 등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끝으로 비대위는 “성균관의대·삼성병원 교수들은 동료 의대 교수들과 함께 의료정책의 주체로서 건전한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여러 대학과의 연대·소통·공동 학술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균관의대·삼성병원 교수들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환자 곁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지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 붕괴 위기가 코 앞에 닥쳐왔음을 환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계는 천길 낭떠러지에 몰려 있으며, 정부의 의료·교육농단으로 인한 의료계 붕괴 현실화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국민과 환자들께서 알아주셔야 한다면서 국민께서 강력하게 정부를 질책해 주셔야 정부가 지금이라도 그 동안의 잘못된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고, 의료계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현 시점 심각한 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 있다”면서 “부디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