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선보호체계 구축 위해 통·리·반장, 부녀회원 등을 이웃지킴이로 활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발생시 보호·지원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다.
또,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 10여개 전화번호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긴급전화를 1개 번호로 통합해 금년 9월 중에「통합복지콜센터」개소 추진하고 24시간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복지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군·구의 복지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1800여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충원, 복지기획팀 등 필요한 조직을 보강 및 직제 신설을 추진하고 읍면동의 주민 접근성 및 현장복지기능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수준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복지계획의 적정성·복지사업의 기반수준·복지의 질 수준·복지사업 성과달성 수준 등 4개의 영역으로 선정·발표하고, 우수 지자체는 표창 및 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