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병원 비대위 “해외기관에 의사 수 증원 분석 의뢰해보자”

방재승 위원장 “정부·의협은 국민 대표 등 포함된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라”

서울의대/병원 비대위에서는 국민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의사 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12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면재검토 또는 의사 수를 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으로 하되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제대로 논의할 것과 정부·의협이 ‘대화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의대생·전공의들은 ‘전면 복귀’를 논하고, 의사 증원의 논의를 위해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 기관에 한국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재승 서울의대/병원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 의협, 의대생, 전공의가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의사 증원 수를 무조건 2000명으로 고정하는 대신 증원 가능하다 는 방향으로 정하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같이 의사 증원 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을 향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도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면 복귀에 동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협상 테이블은 대개 정부와 의협으로만 구성됐었고, 국민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 의협, 여당, 야당, 전공의, 의대생, 교수, 시민단체·환자단체 등의 국민을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살피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언했다.

다만,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1개월만에 논의·결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일단은 ‘대화 협의체 구성 동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사 수 증원에 있어서 정부와 의사 단체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의뢰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1억6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 OECD에 의뢰해 1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데이터를 분석한 2012년에 나온 OECD 평가 보고서(OECD Reviews of Health Care Quality: Korea 2012)처럼 해외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의대정원 적정 수와 의사 수 부족 여부 등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특히, 방 위원장은 “OECD 평가 보고서가 조사·분석에 1년이 걸린 것을 고려해 몇 개의 연구를 1년 뒤에 취합을 하면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때 만약에 보고서들이 몇 명을 늘려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부와 의협 모두 보고서의 제안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자”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