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허가·급여 지연 개선해 접근성 강화해야”

바기협 5일 ‘중증·희귀질환자 중심 건강보험재정 개편 방안 심포지엄’ 개최

신약 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보재정개혁 해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허가와 급여에 대한 지연을 개선해 그간 접근성이 떨어졌던 약제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5일 중증·희귀질환자 중심 건강보험재정 개편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환자단체장이 바라본 중증질환자 보장성

 

먼저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가 ‘환자단체장 관점의 중증질환자들의 보장성’에 대해 밝히며 심포지엄을 시작했다.

 

먼저 백 대표는 현 약가 제도가 복잡하고 뒤쳐져있다고 지적했다. 허가와 급여기준이 야깅 나온 시기에 따라 달라져 환자가 실제로 사용할 시 재정적 걸림돌이 돼 치료 방향에 혼선을 일으킨다는 것.

 

이처럼 백 대표는 중증환자들이 △약제 허가 및 급여화 지연 △치료약제의 낮은 접근성 △개별 치료 접근성의 차이 △중환자지원제도의 효용성에 직면해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5% 또는 100% 환경 개선 △제약사 부담경감과 약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희귀 암 치료제에 대한 승인 과정 간소화 △약제 선택 다변화 △건강검진제도 재평가를 제시했다.

 

◆암환자의 고통과 의료현장의 필요

 

이어진 세션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개편 win-win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안희경 가천대 길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암환자의 고통과 의료현장의 필요를 중심으로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 교수는 환자 사례를 토대로 설명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4기를 진단받았던 A환자는 고가의 항암제로 1차 항암요법을 시작했다. 4년 뒤 질병 진행이 빨라지며 표적 치료제를 모두 소진한 후 남은 옵션은 ‘신약’뿐. 해당 약품이 국내 허가가 아닐뿐더러 약제가 도착하는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가였던 약제값에 환자가 약 부담을 포기하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됐다.

 

반면 A환자와 똑같이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을 진단받았던 B환자는 8차 항암치료가 잘 듣지않게 되자 최근 허가된 신약에 대해 사보험을 통해 투약하게 됐으며 좋은 반응을 보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안 교수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병을 진단받더라도 병이 악화됐던 시기에 신약 항암제 접근성이 어땠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다. 이러한 약들이 한두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FDA에서 승인받은 후 국내 승인까지 대부분 1~3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는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하루하루가 절박한 시간이다.”며 “국내에서 허가받은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진행 생존기간을 개선했어도 전체생존기간을 유의하게 개선하지 못하고 고가라는 이유로 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약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 폐암 3기 수술 후 반응이 좋다가 2017년 질병 진행이 돼 2차항암요법에 급여를 적용받은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는 사례를 인용하며 “약의 접근성에 따라 환자들의 장기생존 여부가 굉장히 많이 갈린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 역시 백 대표와 마찬가지로 약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허가 시간 단축에 대해 주장했으며, 이어 “급여가 아니더라도 약을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 근거가 되는 임상자료들과 항암신약을 통해 얻는 가치, 사회 복귀와 완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 환자가 적은 암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증질환 관련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前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었던 곽명섭 김앤장 변호사는 ‘중증질환 관련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급격한 고령화로 지출이 급속히 증대되는 반면 재원 수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경증 환자에 대한 약제 사용량을 억제할 관리 기전이 부재한 가운데 중증질환자(암 포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약제 관련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지불제도, 보험료 부과, 보험 급여, 의료 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급여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유한성 △건강보험 재정 악화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사용해야 할 대상(소수의 중증 및 의료비 과다 부담환자 VS 다수의 경증 환자) △우선순위 설정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다양한 패널들이 자리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 중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희귀질환이 10%, 암이 5%로 혜택이 있음에도본인 부담 발생에 대해서 차별성을 적용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미국이나 유럽과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국내 허가를 기본이다보니 급여가 어려운 등 한계가 있기는 하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이 원래 달성해야 될 목표인 ‘보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 것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또 꼭 필요한 데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은데에서 줄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종합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담과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문제는 결국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