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231개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10월까지 평가, 우수지자체에 특별지원금도 배분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8월부터 전국 23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 수준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평가 실시와 관련해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의 복지수준이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예산이 증가함에도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복지를 내실화하며 지자체의 복지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정시책 종합평가가 있었으나 그 대상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여서 주민복지 체감도 측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관련이 높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첫 평가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전하고 “앞으로 지역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촉진하는 기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2005년도에 추진한 복지사업 실적위주로 진행되며 복지부는 평가지표 개발부터 각계 전문가 36명을 참여 시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적정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분야별로 7개 분과를 구성했으며 전체, 대표자, 분과별 회의 실시 및 지자체 지표예비조사 실시, 시범평가 등을 거쳤다.
  
복지부는 3일부터 시군구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중앙에서는 학계·전문가·민간기관·관계 공무원 등 92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을 구성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2차 확인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11월 평가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시자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특별지원금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지원금은 총 39억6000만원 수준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특성을 감안해 지자체를 유사한 평가군으로 나눠 비교평가를 실시해 평가군별로 우수 지자체에 배분해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 공개가 지자체간 복지수준 향상 경쟁 유도,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의 경우 적극 홍보해 타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모범사례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