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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마트 돌봄 활성화, R&D 지원 강화·인력 양성 교육 등 추진돼야(Ⅱ)

김영선 교수 “노인·돌봄 종사자의 지식·정보 획득·이해 능력 고려돼야”
김택식 단장 “국가연구개발 지원 등 강화해야”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노인들에 대한 안전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 돌봄이 하나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돌봄이 성공하려면 고려해야 하는 여러 제언들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가 주관하는 ‘스마트돌봄 혁신포럼’이 4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영선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스마트 돌봄을 활성화하려면 노인과 돌봄 종사자들의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literacy’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노인과 돌봄 종사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격차를 경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김 교수는 “전반적인 스마트 literacy를 높이는 측면에서의 노력이 같이 겸비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술 기반의 서비스와 연계되는 서비스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AI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람이 전문적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국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버넌스가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버넌스와 전체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사용자 중심의 실증이 명확하게 일어나려면 돌봄 부담에 대한 부분에서 장기요양 등의 수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민간기업은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공공과 민간의 분담 역할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여러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보다 더 좋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택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서비스단 단장은 ‘스마트 돌봄 혁신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제로 제언했다.

우선 김 단장은 “최근 스마트 돌봄과 관련해 여러 연구개발사업과 시범사업들이 사업운영 측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아직까지 스마트 돌봄이 노인돌봄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비용효율적인지에 대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사업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 돌봄 센서들의 측정 정확도와 측정 범위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연구실에서 정확히 측정이 이뤄졌더라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현장에서는 측정의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AI 스피커의 경우에는 가끔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반응이 느려 답답하다는 어르신들의 반응과 너무 기계적으로 느껴져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어르신들의 반응 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돌봄기기를 주기적으로 충전하거나 신체에 부착해야 하는 등 스마트 돌봄기기를 돌봄 대상자 본인 또는 돌봄제공자가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스마트 돌봄이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해당함을 덧붙였다.

김 단장은 스마트 돌봄 수요자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스마트 돌봄을 수용하려 하지 않거나 감시로 오해 및 심경의 변화로 중도 포기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스마트 돌봄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김 단장은 “스마트 돌봄이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보다 더 고도화되는 방법은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스마트 돌봄에 대한 수용도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처음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과 서비스보다 수요자가 이해 및 사용하기 쉬운 스마트 돌봄 기술 기반의 서비스부터 제공하면서 수용도를 점차 높이고 스마트 돌봄을 확대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스마트 돌봄의 확산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혁신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의 대규모 국가연구·개발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인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 번째로 스마트 돌봄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스마트 돌봄에 대한 수용도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스마트 돌봄 제공자에 대한 스마트 돌봄 이해 및 활용 교육 강화 등도 동반돼야 함을 제언했다.

세 번째로 민간영역에서의 스마트 돌봄 활성화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꼬집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 돌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무상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어르신드르이 참여는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단장은 “스마트 돌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불 능력·의사가 충분한 어르신들의 경우 보다 우수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원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구현·제공해야 스마트 돌봄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오진환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스마트 돌봄인력 양성교육에 대해 제언했다.

오 교수는 스마트 돌봄의 주요 인력은 노인 복지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주요 인력 양성교육의 방향은 이들에 대한 스마트 돌봄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본격적으로 스마트 돌봄사업이 시작되면 기존의 대면방식 형태로 노인들을 돌봤던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방문 간호사 등과 스마트 돌봄(비대면) 인력은 전혀 다른 업무 영역이므로 스마트 돌봄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별도로 양성해야 함을 덧붙였다.

오 교수는 스마트 돌봄 인력 야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주요 구성요소로 ▲시스템 측면 ▲안전 측면 ▲서비스 측면 등이 고려돼야 함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돌봄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론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돼야 하며, 스마트돌봄 시스템에 대한 이해, 원격관리 operation 교육, 노인 대상 스마트 돌봄의 기본 서비스로는 돌봄 서비스 항목의 개발상황에 따라 교육내용의 업데이트 및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안전 측면에서는 시스템을 통한 노인의 이상 건강상태 확인, 노인건강 이상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이 고려돼야 함을 강조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노인의 일정 관리(투약, 진료예약일, 경로당 행사 등)과 안부 등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 제공과 스마트 돌봄 대상자인 노인의 특성 이해 및 원활한 유대관계 형성 등 적용 대상에 대한 휴머니즘적인 기본 이해 기반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함을 조언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스마트 돌봄 인력 양성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요소로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운영 및 자격증 과정, 자격증 과정 이수를 위한 시험과정, 스마트 돌봄 인력양성 교육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반이 마련·충족돼야 함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