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19년 공공사회복지 235.9조원 지출…보건 93.3억원 지출해

OECD, 2019년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 발표

2019년도 우니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35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12.3%를 지출했으며, 이중 보건 분야에서 GDP 대비 4.8%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6일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3’ 보고서를 통해 20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OECD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3%, OECD 평균의 61.2%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원(GDP의 10.9%) 및 235.9조 원(GDP의 12.3%)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9대 정책 중에서 보건 분야의 지출 규모는 93.3억원으로 GDP 대비 4.8% 지출했으며, 가장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노령 59.4억원(GDP 대비 3.1%), 가족 26.4억원(GDP 대비 1.4%) 순으로 규모가 컸으며, 규모가 큰 3개 정책 영역(보건·노령·가족)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76%(2019년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279.3조 원)이고, 2021년도는 GDP의 14.9%(OECD에서 ’21년 총액은 미게시)이다. 

다만, 발표된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수치이고, 예측치는 2022년 3월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제출한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상반기에 2020년과 2021년도 확정치 값 제출 시 코로나19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한 OECD 및 가입국의 의견을 확인하고, 확정치에 필요한 각종 결산 정보를 최종 확인 검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