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제도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간병 기능 강화 등 종합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7일 14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를 노홍인 서울대학교 교수(민간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1차 목적인 간병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중증 환자가 오히려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노홍인 서울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 환자단체, 현장의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방안과 그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향후 격주 단위로 개최하고, 국민적 개선요구가 많은 사항을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참여의료기관 확대 ▲사후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2023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홍인 민간 위원장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한 지 7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분들의 의견을 조율해 간호·간병서비스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