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일전불사’각오로 법적대응 시사

캠페인에 다각적 법적조치…YTN출연 선회

내과의사회가 주축이되어 추진 중인 한약위해성 캠페인이 각과별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키로 한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의료계와의 일전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송 매체를 통한 토론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는 한의계는 입장을 선회, 오늘 오후 YTN의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을 결정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종안 홍보이사는 최근 의료계의 개원의단체들이 2만여부의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기로 결의한 것과 소책자 등을 제작·배포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의료계의 타권역들이 뭉쳐도 자신있다”면서 “발간된지 오래된 데다 근거도 부정확한 책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안 홍보이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영업권 방해,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책자를 발행하면 법정에서의 승리가 더욱 손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홍보이사는 또 “지난해 판결은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다시 유권해석을 내린 것 뿐인데 의료계는 이러한 문제를 한약위해성 논란으로 키워 왔다”고 주장하며 “양방의는 양방진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한방의는 한방진료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그간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 양상이 공중파 등 일반언론매체를 통해 ‘밥그릇 싸움’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방송예정인 YTN의 토론프로그램에서는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양측 모두 대국민 신뢰도의 추락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