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학회, “국민 건강 위해 현실 반영해 수가 비용 산정해야”

5년간의 척추 질환 발병 추이 분석해 ‘백세시대 관절·척추 건강을 위한 7가지 생활수칙’ 발표 정형외과 의사들 비급여 진료로 몰아 가는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의 보완 필요성 지적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최근 5년간 정형외과 질환의 발병 추이를 분석하여 ‘백세시대 관절·척추 건강을 위한 7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하는 한편, 정형외과 수가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의 발표가 이어졌다.

대한정형외과학회 김명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척추 건강을 위한 7가지 생활 수칙 발표와 함께 정형외과 수가 현황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수가로 인해 중환자 케어가 필요한 노령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며 정형외과 수가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한 하용찬 홍보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통계정보를 바탕으로 관절 및 척추 관련 질병의 발병 추이를 소개했다.

정형외과 관련 질환은 꾸준히 발병 상위권에 위치해왔다. 2010년부터 정형외과 관련 질환 4가지는 쭉 다빈도질병 상위 10위에 포함돼 있었다. 특히 기타 척추질환의 발병 횟수는 항상 4위 안에 포함돼 있다가 2020년에는 2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했으며, 2021년에도 코로나19 관련 환자수를 제외하면 2위로 발병 횟수가 제일 많았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이 줄어들면서 환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관절 및 척추 관련 질병 대부분은 2016년부터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게 되면서 골다공증 환자의 폭이 31%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어깨 병변 환자 증가세가 1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하여 학회는 ‘백세시대 관절 척추 건강을 위한 7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했다. 내용은 ▲적절한 체중 유지하기(3kg 감량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내 발에 맞는 편한 신발 신기, ▲체중부하 운동을 포함한 활동적인 생활 실천하기, ▲관절과 척추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취하기, ▲가정에서 낙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대부분의 사고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D 복용하기, ▲관절 및 척추 통증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검진받기 등이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한승범 보험위원장이 정형외과 수가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형외과 진료는 재료비 비중이 높고, 필요 시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형외과 의사가 필요한 진료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정형외과는 수가도 낮지만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재료비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현재 정형외과 10대 수술 수가의 수익성이 평균 -40%로,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경증 및 단순분류로 인해 상급병원에서 저조한 투자가 이뤄지고, 교수 충원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현재 정형외과 진료의 3%만이 전문진료군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는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질병군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을 보완하고, 산정 물가 치료제를 실가격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80세 이상 내과적 질환 동반 환자 수술의 경우, 전문 진료질병군으로 지정하는 등 정형외과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수가 심사기준 변경 등에 대해 총 120건의 건의를 했지만, 검토완료된 69건은 모두 현행유지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51건은 검토중이다. 지속된 건의에도 심사기준 변경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지금의 수가가 유지되면 정형외과가 질병의 원인을 찾아 수술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수익을 위해 비급여로 메우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며, “이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정형외과의 비용적인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