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예년보다 어렵다는 느낌 받았다”

11일 1차 수가협상, 약국 점유율 감소·장기처방 증가 부담 강조

대한약사회가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약국 점유율의 지속적 감소, 장기처방 증가 등을 강조하며 이를 내년도 수가인상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작년에 비해 협상이 어렵겠다는 느낌을 공단에 받았다며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을 예상했다.

대한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는 1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용화 이사는 “약국의 요양급여비 점유율이 2007년 이후 꾸준히 퇴화하고 있으며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이를 집중적으로 이야기 했다”며 “약국은 타 유형과 달리 조제건수의 감소가 행위료 감소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도 수가인상율이 3.3%였는데 실제 행위료 증가는 2.9%에 불과했다. 약국 유형 특성상 어쩔 수 없다. 현실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또 장기처방의 증가는 약품비 증가와 직결되는데 지난해 78.3%까지 증가했다. 장기처방 추세가 지속되거나 정착되면 약국의 경우는 불용재고나 약가 차익손실비용 등 조제료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약품을 보유·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는 측면을 강조한 것. 하지만 협상 분위기는 지난해보다 어렵다는 전언이다.

이 이사는 “공단은 충분히 이해는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재정소위에서 논의한 가입자 측 입장으로 인해) 심적 고통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약국은 다른 유형과 다르게 환산지수, 처방·조제건수로만 수입이 결정된다.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설명했고, 재정소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달렸다. 오늘 협상이 굉장히 어려웠고, 공단측도 많이 어려워했다. 올해는 많이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모두발언을 통해 원만한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상일 이사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수가협상을 논의했다. 내용 중에 SGR 모형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지만 2023년 수가협상까지는 큰 변화는 없다”며 “모형 중 일부만 손댔다. 논의 중에 있다. 순조롭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적적립금 20조원이 여유있어 보이는데 거꾸로 보면 어떻게 이 비용을 사용할지 다른 시각이 있다”며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가계 부채 증가했다고 하고 있다. 수가인상, 벤드에 관한 것을 알 수 없다. 동결이 예상되기도 하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공급자단체는 코로나에서 어려움이 있다.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보상이라는 측면과 현재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수의료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유지 등 과제가 있다”며 “공단 협상단 입장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극을 줄이는 것이 수가협상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