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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별과 낙인의 ‘정신질환’, 치료환경·인식 개선 이뤄져야”

정신과 진입장벽 61.8%, 제도적 불이익·나쁜 사회적 인식
박지은 교수 “정신과 진료정보 보호되고 있음 적극 알려야”


사람들에게 정신건강은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정신질환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정신질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과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은 4일 공동으로 ‘시민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편견의 해소: 사람들은 왜 정신과에 가지 않을까’란 주제로 대국민 특별기획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박지은 교수는 2019년부터 진행한 정신건강 인식과 서비스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정신과 치료 관련 법적·제도적인 차별과 낙인 문제를 지적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서비스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고 했다.

박 교수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정신건강은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수준에서 주로 언급되는 반면, 정신질환은 치료, 병원, 환자 등 의료적인 측면에서 주로 언급되고, 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된 범죄가 언급됐다.

즉 ▲정신건강은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하는 것 ▲우울증은 일상적인 문제이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것 ▲정신질환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사용하는 말이 생각을 반영하고 만들어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도 정신질환, 정신병, 정신과환자 등의 언어로만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다면 차별이나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신건강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통칭하는 적절한 말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정신과 진료 경험의 공유가 잘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심리적인 장벽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정신과는 많은 사람에게 잘 모르겠고, 두렵고,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어렵게 진입한 후에도 한 병원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황으로 치료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처음 어렵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상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신과 진입장벽 중 제도적 불이익과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이 6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아 취업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취업 걱정이 큰 20~30대, 특히 공무원 취업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이 국가기관 간에 정보 공유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상당히 높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며 “일선 선생님들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있음을 제대로 알려야겠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법적조항을 폐지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당면한 과제”라고 첨언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정신과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는 전혀 비밀스러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며 “전문가들이 대중의 눈높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가 두려운 곳이 아니라 따뜻하고 일상적인 곳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정신질환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환경·시설기준과 수가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금년 1월 제2차 정신건강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전문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인식개선협의체 논의를 통해 인식개선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이 치료받는 곳이라는 인식이 마련되도록 서비스와 시설환경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개정된 시설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치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상 수 축소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병원 손실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하겠고,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치료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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