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촉구 나선 새 대전협 “불이행 시 단체행동”

한재민 회장 “의대생·범의료계와 연대할 것” 국시원·종합국정감사 결과 지켜보겠다는 입장

전국 전공의 1만 5000여명의 수장이 새롭게 선출됨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다소 냉기가 흐르는 의정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주변의 기대와는 다르게 당정이 합의에 제대로 나서지 않을 시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하게 못 박았다.

대전협은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제24기 신임 회장 선출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한재민 신임 회장은 대전협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한 회장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대전협 행동방침은 크게 ▲수련환경 개선 노력 ▲의료의 순수한 진정성 회복을 위한 법안감시체계 구축 ▲의정합의 미이행 시 의대생·범의료계 단체행동 개시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 설립,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한 회장은 “현재 의료계를 향한 부당한 언행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한 내용을 두고 “과연 의정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장관은 국감에서 내년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400여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문제에 대해 “현재 지역 의료인력이 충분한 곳이 있으며, 그 지역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철수하고 부족한 지역에 재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 회장은 “지역의료 불균형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정작 정부는 기조의 제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현 상황이 지속될 시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할 것이고, 의사는 과도한 의료 업무에 복잡성을 띄는 의료행위에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과도하게 열악한 수련 환경은 수련의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치게 하고, 환자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쳐 떨어지게 만든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에 앞서, 환자 안전과 회복을 위한 의료의 순수한 진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며 “환자를 위한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의료인으로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안감시체계 구축과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 설립과 관련해 “단순한 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법안이 적용됐을 때 의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안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는 그 누구보다 순수한 가치를 추구하는 의대생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끝으로 “합의문에 반하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해 범의료계와 연대해 강경대응 하겠다. 그리고 그 선봉에 전공의가 다시 나설 것”이라며 “내년의 인턴수급 문제가 전공의 수련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합의문에 명시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뒀다.

◆국감 결과 따라 다시 단체행동 돌입?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이호종 위원장은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 등 문제 해결의 주체는 전적으로 정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의 의정합의 이행도 촉구했는데, 다가오는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와 22일 종합감사에서 의료계가 인정할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이대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과 수련환경 개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

이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했다”며 “그렇다면 정부도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의정합의서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단체행동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건에 대해 의협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의협도 궤를 같이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이 안 될 시 단체행동에 함께 나서겠다는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져 의정합의를 깨고 겨우 봉합된 의정관계가 다시 악화될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심사로 떠오른 현 비대위와 신임 대전협 집행부의 결합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갖춰져 있으며 현재 수정과 논의 과정 중에 있다”며 “전국의 전공의들과 논의한 뒤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