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만에 생활방역체제 전환, 코로나19 장기전 대비

공공 다중이용 실내 시설 운영 재개 의료기관 별도 행동수칙 만들어 실천

정부가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됐다고 보고 오는 6일부터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나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45일만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당초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운을 뗐다.

정 총리는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며 “수요일인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밀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며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와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생활 속 거리 두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0시부터 5월 3일 0시까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평균 9.1명이다. 이들의 전파 경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유입 및 해외유입 관련 감염사례가 약 70%를 차지했다. 병원 및 요양병원 관련 감염사례는 9.4%, 확진자 접촉 감염사례 8.3%, 지역 집단발병 사례 6.8%였다.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2주 사이 5.5%에 달한다. 앞서 정부가 생활방역체제 전환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한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5% 이하’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때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며, 황금연휴를 거치면서 여행 및 야외활동을 하는 등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돼 있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있다.

정 본부장은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과 2m 간격으로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는 등 집단위생 수칙은 변함없이 준수돼야 한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넘어가더라도 공공시설 운영 재개 등만 달라질 뿐 기본적인 방역수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공공 실내 시설 운영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세 번 연장하면서 공공시설 중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원 등 실외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특히 1~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때 행정명령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했다가 3차 때 이를 운영 자제로 완화하기도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생활방역 지침에 대해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활방역 지침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방역당국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점차 보완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1차장은 “실제 방역당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리두기 원칙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직접 시행해야 하는 소상공인, 점주들은 실천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생활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 최대한 방역이 되면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역지침들을 같이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거리 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단계를 조절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걸 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

 

나아가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이후의 환자 발생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살펴보고 현재 ‘심각’ 단계의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생활방역 이행 나선 병원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내다보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의료기관들도 적극적인 이행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모든 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해 24시간 투입되는 등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일산병원은 2013년부터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운영하고 있어 보호자나 간병인들의 병원 출입을 최소화해 이로 인한 외부 감염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왔다. 또 병원 직원들에게는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 하루 두 차례 체온측정 및 증상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개인방역 실천과 함께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직문화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김성우 병원장은 “이제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에 이미 돌입했고 방역의 최전선인 병원은 합리적인 변화와 새로운 표준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개인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도 교직원 행동지침을 마련해 집단방역 기본수칙 준수에 나서고 있다.

 

교직원 행동지침은 △학회 포함 해외여행 전면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및 회식 금지 △코로나 증상 발생 적극 자가 모니터링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 중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가족의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직무제한(자가격리) 등이다.

 

또 매일 원내 게시판에 ‘코로나19 데일리 리포트’를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중요 지침을 숙지해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있다.

 

김연수 병원장은 “최근 해외입국자를 통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병원은 선제적 대응태세를 갖췄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 행동지침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5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명 중 10명이 해외유입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