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계, “급여적정화 공동연구”

연구기획단 구성, 환산지수 등 공동개발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해 연구기획단을 구성하고 다음달 2일 연구내용을 확정하고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약계단체와 공단은 지난해 12월 환산지수를 결정함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06년도에 적용되는 환산지수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그 연구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장들은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연구비 10억원(공단 6억3000만원, 의협 1억원, 병협 1억원, 치협 5000만원, 한의협 5000만원, 약사회 7000만원)이 투입되는 ‘연구기획단’에 공단 5인·의약계 각 1인이 참여하도록 했다.
 
연구기획단은 앞으로 *현재 적용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분석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 방안 *요양기관종류별 환산지수 계약 방안 *요양기관간 보상 적정화 방안 *보장성 확충 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기획단에는 공단측에서 주영길 재무이사·이평수 가입자지원이사·이상이 건보연구센터소장·정상훈 보험급여실장·김진수 건보연구센터 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의약계 대표로는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치협 조기영 보험이사·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약사회 이은동 보험이사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다음달 2일 의약계단체장 및 공단 이사장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는 연구내용을 놓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나, 공급자와 가입자대표라는 위치 때문에 의견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