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진료비 지원 확대…252억 투입

김근태 장관, “국가차원의 종합관리대책 마련”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암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등 암환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예산 총 252억원이 투입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과천청사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암환자에 대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을 실시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정부가 종합적인 암환자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밝힌 금년도 암 관리사업에 따르면 소아 아동에 대한 암 환자 지원의 경우, 지원연령이 15세 이하에서 18세 미만(만0∼17세)으로 상향조정되고 대상질병도 백혈병에서 전체 암 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원예산이 지난해 25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원수준도 대폭 인상돼 백혈병의 경우 지원액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됐고, 뇌종양·비호지킨림프종 등 그 외의 암 종은 최대 1000만원까지 투입된다.
 
그 동안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항암제 투여횟수 확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 암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고액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암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부터 그 동안 지원하지 않던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암 환자 총 2만4500명에 대해 총 182억원을 들여 치료비를 처음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암환자의 치료비 지원은 암 조기검진사업의 경우 지난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하고 확진된 암환자는 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전액 지원된다.
 
특히 폐암환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해 월 100만원을 정액 지원 받는다.
 
김 장관은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전체 암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하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치료비가 아닌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