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현대의료기기 문제는 복지부 직무유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포함 법률적 대응해 나갈 것

“현대 의료기기 사용했다. 복지부는 나부터 잡아가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햇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저는 오늘 지난 한해동안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복지부가 약속한 것과 달리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해 협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복지부는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스스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12월 28일 규제기요틴 과제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발표했으며, 규제기요틴 발표 1년 전인 2013년 12월 23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인인 한의사 역시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김 회장은 “한의사는 양방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영상진단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각종 내과학 등의 임상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고 있다”며 “또 한국리서치 여론조사결과 국민 3명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고 국회에서 역시 최근 3년간 총 11건의 지적이 있을 정도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양방의료계가 반대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2015년 연말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상식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양방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체 구성과 논의까지 복지부가 요청하는 것을 전부 들어주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 삼아 차일피일 미루며 도리어 양방과 한방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갈등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을 초래했고, 지금은 오히려 양·한방 갈등 때문에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개했다.

김 회장은 양방의료계와의 협의는 지난 수개월간의 시간을 통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양의사협회는 협의체 진행 과정 중 여러 차례 협의체 정신과 논의과정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으며 양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까지 한 상황”이라며 “양의사협회는 이미 협의를 진행할 능력도 그 협의내용을 이행할 능력도 상실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일원화라는 것은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개념이라는 생각이다. 융합, 시너지는 독립적인 각각의 존재에서 1+1=3의 효과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원화, 획일화와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

그는 “양의사협회는 그들이 주장하는 일원화란 한의대를 없애고 한의사를 말살해 대한민국에 양의사만 존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에, 더 이상 양방의료계와 진행하는 통합의료, 의료일원화는 의미가 없다”며 “보건복지부 또한 더 이상 의료기기문제를 일원화 논의와 섞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필건 회장은 기자회견 도중 골밀도 측정기를 직접 시연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는 이 기계는 일본에서 약국과 헬스클럽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대기만 하면 측정이 되고 수치가 나온다”며 “이 수치를 바탕으로 골밀도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된다.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양방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복지부는 나부터 잡아가라”며 “저부터 사용하면서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가 잡혀가고 재판을 겪으며 이 문제의 부조리함을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대응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보건복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싸워나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