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협상 원점에서 다시 할수도”

공급자측 회동…재정운영위 거부안 처리 논의

수가협상이 본격 논의되기도 전에 공단측이 수가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공단의 한 관계자는 진흥원에서 연구한 ‘2006년 환산지수보고서’를 그대로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가분석법이 아닌 SGR이나 인덱스 방식을 이용한 보고서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환산지수보고서’에 적지않은 연구비가 투입됐다고 해서 이 보고서를 수가협상에 무조건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하고, “일부에서 일고있는 연구비 과잉투자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가 앞으로 수가 안을 연구하는데 주요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연구비 낭비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4일 보사연에서 열린 재정운영소위에서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들이 공동연구 결과를 거부키로 결정한 사실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4일 성명에서 독자적인 수가안 마련을 피력했던 재정운영소위는 8일 오후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4일 결정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함과 동시에 곧바로 독자적인 수가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관계자의 발언이 재정운영위가 공동연구를 거부하고 수가안을 제시할 경우 공단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의약계는 연구용역비를 60대 40으로 공동출자했고, 공단과 의약계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연구에 함께 참여했으므로 연구결과에 딴지를 거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의 수가협상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영식 기자([e-mail])
200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