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병상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10.6%로 내원일수 증가율 7.2%를 추월했고 2002년 병상수는 80년대보다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11일 병원협회지를 통해 “지난 1983년부터 건강보험 내원일수와 총병상수 증가추이를 비교한 결과 총병상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10.6%로 내원일수 증가율(7.2%)를 추월했다”고 말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이는 “2002년 병상수는 31만6089개로 80년대보다 무려 5배 가량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기고에 따르면 병상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급성기 질환에 몰려있어 장기요양 병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병상공급은 급성병상 5.2개, 정신병상 0.9개, 장기요양병상 0.12개 수준으로 OECD 국가의 중앙값인 급성병상 3,1개, 정신병상 0.7개, 장기요양병상 4.0개에 비해 급성병상은 ‘과잉’, 장기요양병상은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는 “급성병상의 과잉공급은 병상가동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국내 병원급의 급성병상 이용율은 67.2%로 OECD 중앙값인 74.5%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의 입원진료량은 연간 655만 일로 건강보험 전체 입원이용의 15.3%를 차지했으며 건강보험의 비중을 60%로 가정할 때 병상이용률은 38.9% 수준으로 약 4만7000병상이 비활용병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종합병원 병상의 대부분은 급성기질환 중심이며 급성질환 서비스 이외 대체서비스 부재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초래하며 결국은 의료비 증대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