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2007년 수시평가 전환”

피감병원 ‘불시평가’와 ‘확인평가’ 병행 추진 전망

오는 2007년부터 의료기관평가를 수시평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기관 평가가 수시평가로 전환되게 되면 피감병원에 대한  ‘불시평가’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확인평가’로 나누어 추진될 전망이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은 28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의료산업 경쟁력포럼 정기 모임에 참석, ‘참여정부의 의료정책과 의료기관평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신호 단장은 강연에서 “현재는 의료기관평가가 병원당 이틀동안 진행되면서 피감병원들이 한시적으로 과잉대응하는 현상이 발생, 의료기관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기평가시 병원의 일시적 대응이 우려되는 진료대기시간, 의사당직체계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조사방법의 정확성 검토를 위해서는 병원에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하는 불시평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시평가를 위해서는 상임평가요원 20명이 마련되면 연간 100개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가능하면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료기관평가 시행 3개월 전에 평가대상 병원임을 통보해주고,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이틀동안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시평가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사업에 약 12억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을 내다봤다.
 
한편 병원계는 의료기관 평가가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병원계 인사는 “연중내내 평가가 이뤄지면 병원에 막대한 평가 부담을 줄 것”이라며 “사전에 평가시기를 통지해주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복지부와 협의한 사안이 아님”을 전제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