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기금화 논의’ 적절치 않다"

복지부, “보장성 강화 위해 신축적 재정운영 필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와 관련, "현재 상황에서 기금화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분간 신축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원활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 의사결정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의 3자간 합의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하여 기금운용 계획에서 보험료와 수가 등을 사전에 설정할 경우 계약에 의한 결정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의 기금화는 결과적으로 정부와의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정부의 조정력 약화, 공급자 등의 자발적인 협조 거부, 정부 개입에 상응하는 국고부담 확대 요구 등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건강보험은 여타 사회보험과 운영주체, 의사결정체계 등 다른 특성이 있어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건강보험의 기금화 논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운영이 국회에 보다 소상히 보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