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저출산 실태’ 사회과학적 분석

김한곤 영남대 교수, 대만 국제학술회의 발표

우리나라에서 고령화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의 고령화 뿐만 아니라 성장저하를 초래하는 ‘초저출산(Lowest Fertility)’ 문제에 대한 연구발표가 관심을 끌고있다.
 
한국인구학회 부회장이자 영남대 노인학연구소장인 김한곤(사회학과) 교수가 27일부터 타이완 타이페이 시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해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대만국립중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가 주최하며 ‘초저출산력과 그에 대한 대응: 프랑스의 경험과 동아시아의 현실(Lowest Low Fertility and Responses: The French Experience and East-Asian Realities)’을 주제로 프랑스, 한국, 홍콩, 타이완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초저출산 관련논문 15편이 발표된다.
 
그 가운데 한국인구학계의 대표로 초청받은 김 교수는 27일 오전 ‘한국의 초저출산력, 원인과 과제(The Lowest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Causes & Issues)’라는 주제로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사상 초유의 초저출산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과제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한국의 저출산 실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초저출산을 초래한 원인을 사회·문화·경제·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하게 분석한 자료 가운데 특히 ‘한국 기혼여성들의 자녀 인식가치관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분석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1970년 0.4%였던 이혼율이 2003년에는 3.5%로 높아져 가족해체위기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출산기피경향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실태를 초래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시사한다.
 
그 결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26년 20.0%로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1990년 69.3%에서 2030년 64.7%로 떨어질 것으로 김 교수는 전망한다.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노령인구의 의존률도 1960년 5.3%에서 2020년 21.3%, 2040년 51.6%, 2050년 62.5%로 급격히 증가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현재 한국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육아휴직제, 출산장려금 지급, 육아보조금 지급, 가족수당 지급,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초저출산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