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상병 급여확대 등에 2천억원 투입”

건정심, 25일 전체회의 보장성 강화 추가방안 확정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 *중증상병 보험급여 확대 등을 위해 2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25일 오후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암과 심장·뇌혈관질환자에 대한 개심·개두술 외에도 카테터 삽입술 등 중재적 수술도 포함시키는 등 보장범위를 확대 하는데 8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832억원(405만명;2003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6세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식대나 1∼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고려하면, 현재보다 40%정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흉강경, 복강경 등의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308억∼500억원 정도를 투입,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위에서는 야간가산 적용시간 환원문제를 적극 제기한 공급자측과 보장성 확대방안과 거리가 있다는 시민단체간 입장차이로 논란을 빚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개편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장성 강화와 관련된 3개 안건은 이미 소위에서 합의 되었으나 야간가산 적용시간 환원 문제에는 공급자와 가입자간 시각차가 커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기자([e-mail])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