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 의료시장 개방 “장미빛 정책?”

의료계·시민단체 이윤추구 정책논리 수용 불가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시금석이 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료시장의 전면개방과 영리목적의 의료산업화에 대한 의료계와 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시장 전면개방에 관해 제주도민의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의 뜻을 같이하고,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문가 및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애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자치권강화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시장개방과 공공의 영역을 산업화 논리로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의료시장의 개방과 전면적 산업화 정책이 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되는 것은 전국화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입법과정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전국민이 차별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기홍 개발재정팀장은 “제주도가 희망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문제 등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이 교수(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제주의대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어디까지지 비영리·공공병원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는 이들 외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며 아직도 의료보장성이 미약한 현재 의료서비스를 자본에 의한 영리추구의 장으로 개방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로 잘못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분들은 주장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사회적 논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진영 대표(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상임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 의료 산업화를 전략산업으로 선택한 과정에 도민합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제주의 미래산업 후보군 검토대상에서 낙제점을 받은 의료산업이 특별자치도 논의과정에 느닷없이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것에 대해 제주도 당국의 ‘마지막 기회’라는 강박과 국가의 ‘개방거점’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 라며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찬 정책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도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이윤논리에 내맡기려는 의료시장 개방정책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김창희 추진단장은 “그동안 도민 설명회를 통해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료분야에 개방에 도민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여론조사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25일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후, 11월 1일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