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질 형평성 보고서 올해 안에 나온다

보사연, 국가의료시스템 향상 위한 정책 수립 근거될 것

한국의료의 질 형평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정보를 담은 보고서가 올해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 이하 보사연)은 15일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단을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병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의 3가지 핵심요소는 의료의 질, 보장성, 그리고 형평성이라 할 수 있다. 보장성은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반면, 의료의 질 형평성은 아직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더 큰 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며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영 보건정책연구본부장 역시 “지금까지 의료의 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환자만족 측면에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대로 된 지표와 정책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본 토론회에서 보건정책연구본부 강희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비용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국가 의료시스템 성과 향상을 위한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제 의료의 질과 형평성을 평가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보사연은 그동안 추상적인 영역이나 다름없었던 의료의 질 형평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정기적으로 의료시스템을 평가·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효과성(Effectiveness), 환자-안전(Patient Safety), 적시성(Timeliness), 환자중심성(Patient Centeredness), 접근성(Access), 효율성(Efficiency), 보건시스템 인프라, 의료접근도 등을 반영해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사연의 보고서 역시 최근 우리나라의 정책 수요와 유사한 미국 NHQR의 의료 질 측정 틀을 활용해 의료시스템 질 형평성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 이용, 질에서 차이가 발생해 이로 인해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의 공평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질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해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NHQR에서 형평성은 성별, 인종, 지역, 경제수준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질에서 변이가 없는 것이다. 의료 질 수준과 형평성의 교차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의료 질 측정은 개인이 경험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적정성 평가와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의 기본인 출생부터 임종까지의 개인생애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지표에 따라 국가인구집단의 건강증진을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지표 산출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효과성, 환자-안전, 적시성, 환자중심성, 접근성, 효율성, 보건시스템 인프라, 의료접근도 등 8개 범주에서 32개 지표를 산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지표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절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질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며 “지표정보를 균형적으로 확대하고 측정방법을 좀 더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령화 지표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적시성은 거의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의료의 질 형평성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질 정보 생산을 위한 인프라 발전과 시스템 개편의 추진력으로서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분절되어 있는 정부, 의료학회, 의료단체, 평가기관 등이 불필요한 경쟁보다는 공통의 국가 목표를 위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이 완료되면 건강 불형평성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

하지만 강희정 연구위원은 “재정투자확대보다는 잘못된 투자의 방향을 바로 잡아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곳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이른바 ‘보건의료 재정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