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자는 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7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로 이관해 공공보건의료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가 분리될 경우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립대학은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각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등 4개 법률에 근거ㅎ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의협은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시민단체로부터 증거인말 교사 혐의로 고발당했다. 의협은 단순 의료감정 자료를 파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의협이 4일 보안문서 파쇄 업체를 통해 다수의 문서를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단순 의료감정 문서를 파기했을 뿐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의료사안에 대한 감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개인의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있어 감정진행시 감정을 의뢰한 법원, 검찰, 경찰 등에게도 감정업무가 종료된 관련 서류의 경우 협회에서 일괄 폐기하고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관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통상 3개월 정도분을 모아서 파기업체를 통해 파기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무는 대한의사협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열렸던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한 의사가 있는 기사는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정부가 언급해 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판하며, 비대위 지도부 압수수색,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등 의사 탄압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으며,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14만 의사 모두 하나되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대해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 어제(3일) 여의도에 모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며 “그리고 그 곳에서 정부의 무모함을 규탄하고, 우리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들에게 희망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자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의사들이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원인이 정부가 의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강압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지난
2만 5천여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 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에 대해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며, 책임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직접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힌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의 연구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의협 비대위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미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며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 연구들 이외에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 정착된 유럽이나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의사 수 추계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연구 방식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라, 이제부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을 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21일 강력히 규탄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6112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의 생명권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중요하나, 의사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권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지금의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박민수 차관은 사퇴하고,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위헌적 행태를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또 말실수를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20일 보건복지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민수 차관은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 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브리핑은 혐오와 왜곡, 그리고 위헌적 폭력이 가득했다. 정말 믿기 힘든 여성 차별적 발언”이라며 “하루 전 의새라는 의사 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박민수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므로,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의 근로 능력을 낮게 생각해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 근거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앞장서서 맞설 의료계의 차기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막을 올렸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5명의 후보자가 1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등록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수호 후보(미래의료포럼 대표), 박인숙 후보(전 국회의원), 박명하 후보(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정운용 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 후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각오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먼저 주수호 후보는 “전직 의협회장이 선거에 다시 나오게 된 이유는 의사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주 대표는 “의협을 바꾸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큰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와 한방 등 사이비 의료 철폐가 필요하다다”며 “3년 임기 안에 최소한 의사들이 큰 목표를 세우고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들의 파업은 정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강행할 경우 41대 집행부의 총사퇴 및 비대위 전환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과 2월 6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진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그릇 챙기에만 매몰돼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각에 대해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 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지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구체적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협상 및 논의하려 했으나, 오히려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 거론했다. 우선 의대 정원 증원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