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출 줄여야 맞지만… 국민은 머물 곳이 필요하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는 맞지만, 왜 입원하는지도 살펴봐야… 정책 연구 필요한 부분 올 7월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부쳐

최근(1월 3일) 대한요양병원협회 주관으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본사업 조기 실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본사업에 앞서 반드시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다소 냉랭한 시선을 볼 수 있었다.

정부가 요양병원을 문제로 보는 이유는 장기입원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에서 의료비 누수를 줄여야 하는데, 요양병원의 수가 지금도 너무 많고,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을 받아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가 고착화된 것이 요양병원의 잘못만은 아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도 문제 상황에 공감하며 중증 환자 위주 진료 및 의료 질관리 등 개선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한편으로 요양병원 입장에서 머무르겠다는 환자를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모든 환자군이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요양시설에서 수용해야 할 경증 환자를 반대로 지금 요양병원이 하고 있으니, 정책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에도 의료고도·초고도환자 입원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만 참여시키는 등 요양병원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한편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 등 국민의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인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간병 및 돌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 등이 있는데, 문제는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한 공급자의 저조한 참여로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갈 곳이 없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이요한 교수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의 돌봄 기능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요한 교수의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이 이뤄져도 돌봄의 역할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환자들이 ‘간병방랑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의 수용이 한계가 있으니 먼저 초고령화사회를 맞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재택의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재택의료의 활성화는 필요한데, 요양병원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재택의료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는가라는 생각도 해 봤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른 사회적 특성이 있으니, 이미 구축돼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요양병원을 철폐하고 구조조정하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요양병원협회 내에서도 노인의료 전문가로서 방문진료 등에 앞장서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본사업 시행까지 3년이 남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연구가 과연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 염려도 된다. 현재도 간병인 고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다만 시범사업이 시작된 부분은 고무적이므로 이를 통해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 적용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