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신청 의료기관 30곳…전기比 3배↑

복지부, 2023년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공모 결과 발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이 전기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상급종합병원 35개소(182병동), 종합병원 23개소(67병동), 병원 2개소(5병동) 등 현재 60개소(254병동)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7월 3~28일) 결과 30개 의료기관(89개 병동)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30병동) ▲종합병원 18개소(52병동)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7병동)가 각각 신청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정 여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약 14명 수준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9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공모는 지난 공모 대비 신청기관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6월 30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높은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년 8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개선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시행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 가능이 있다.

또,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간 현실화(대체·교육전담간호사 기준 4200만원 → 5700만원)하면서,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분기별 공모 정례화에 따라 매 분기 추가 공모가 진행될 것이며, 차기 공모는 2023년 10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2024년에 법ㆍ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