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원 확정…전년比 12%↑

국회 심의 과정서 정부안 대비 1911억원 증액돼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109조 1830억 원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으로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7063억원(12.0%),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원 증액된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주요 사업 중 보건의료 관련 사업으로는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3명 증원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이 금년 대비 7억원 늘어난 109억원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금년(66만명) 대비 34만명 늘어난 1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예산이 금년(40억원) 대비 7억원 확대된 47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또한,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예산은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 대상이 ‘250명 → 450명’으로 200명 확대된 예산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예산과 당초 2대였던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 사업 대상이 5대로 확대되며, 사업 예산은 금년(56억원) 대비 16억원 증액된 73억원으로 확정 편성됐다.

더불어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예산으로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등이 포함되며 금년(18억원) 대비 2억원(12%) 늘어난 20억원으로, 정신건강증진 예산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522명) 예산 등이 포함되며 금년(1086억원) 대비 85억원(7.8%) 늘어난 1171억원으로 증액됐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예산의 경우,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 지원 예산은 103억원으로 금년(71억원) 대비 32억원(44.4%) 늘어났다.

감염병 대응 부문에서는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예산이 47억원으로 순증됐으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200명의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22억원이 확정되며 금년 대비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은 582억원(96.4%) 감액 및 정부안 대비 22억원 증액됐다.

중증 희귀질환 부문에서는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76병상) 신축 건립 예산이 40억원으로 순증됐으며, 공공 야간·심야약국 예산의 경우 2022년 사업 수행기관 76개소 대상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금년(17억원) 대비 10억원(62.3%) 늘어난 27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321억원으로 금년(337억원) 대비 16억원(4.9%) 감액됐다. 다만,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15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예산이 확대되고,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예산은 당초 1500명에서 2배로 늘어난 3000명 예산으로 책정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은 신생아 집중치료병상(5개) 확충을 위해 110억원으로 금년(108억원) 대비 1.9% 증액됐다.

더불어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설계비) 예산 5억원이 반영됐으며,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을 위한 장비비 및 기업지원 예산 8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 16억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 5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으며,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가 44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5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된 부분이 감액되며, 정부안(133억원) 대비 9000만원이 감액된 132억원으로 확정, 마이데이터 예산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사업 예산이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