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글로벌 백신 펀드 출자규모 고려한 운용방안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발표

子펀드 미결성 및 기존 보건계정 편드 운용 회수금 소진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먼저 ‘K-글로벌 백신 펀드’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 창출 및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책은행이 초기 자금을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임상 3상 등 임상시험에 집중투자를 통해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전주기 백신 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백신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내제약 산업의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체계는 백신, 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 및 백신 분야 기업에 집중투자하고자 한국모태펀드(보건계정)에 출자해 子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가 펀드를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8월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9월에 최종 확정한 운용사는 민간투자 3000억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5000억원 조성 및 2023년도 이후 추가 조성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억 원이 감액된 출자금 100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K-글로벌 백신 펀드의 자펀드가 아직 결성되지 않은 점과 2022년 펀드 운용시 기존 보건계정 펀드의 운용 회수금이 소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펀드의 조속한 결성과 펀드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도에 총 50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려면 민간투자 3000억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올해를 3개월 남겨둔 시점까지 자펀드가 결성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한 목표 조성액 달성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2023년 출자 예산 100억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2023년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신약·백신 후기 임상 등의 집중 투자는 업종의 특성상 백신 안정성·유효성 입증 임상에 상당한 시간·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수익성은 저조해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펀드 운용시 기존 보건계정 펀드의 운용 회수금(449억원)이 소진되고 2023년 출자사업 전까지의 추가 회수액 발생 시기 및 규모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국내 바이오헬스 벤처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창업 지원을 위해 보건 계정을 통해 7개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있다. 현재 보건계정 펀드는 2013~2022년 5월까지 1310억원을 출자 약정해 총 695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고, 총 84개 기업에 4725억원을 투자했다.

‘2020~2022년 보건계정 펀드 연도별 투자액’은 총 1553억 7100만원이며, 연평균은 투자액은 517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보건계정 펀드의 회수 상황은 2022년 5월까지 총 959억원을 회수한 상태이며, 이 중 510억원은 기 출자 약정되며 약 449억원의 규모의 나머지 회수액이 2022년 백신펀드 조성 시 사용될 예정이다. 

즉, 2022년 백신 펀드 조성 시 기존 회수액은 소진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펀드의 조속한 결성과 국책금융 기관 및 민간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펀드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