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 국가, 코로나19 치명률 낮더라”

보건복지 7.5%, 보건부 독립 4.6% 박은철, 보건전문가가 보건부 장관해야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된 국가가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도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국민보건부를 신설,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30일 국회 본관 228호에서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가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속되는 전염병 대비, 만성질환관리 등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분야를 보다 전문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가 집계한 OECD 보건관련 정부조직과 코로나19 치명률 상관관계에 따르면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300명 내외로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보건부가 독립된 국가의 치명률은 4.6%, 보건복지가 통합된 국가는 7.5%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에 기타영역이 연계된 국가는 치명률이 9.8%에 달했다.

박 교수가 제안하는 국민보건부(안)는 국민건강수호를 비젼으로 하며, 보건정책·의료정책·의료보장정책을 관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조정실, 보건정책실, 의료정책실, 의료보장정책국 등 3실 1국에 14개 관 및 34개 과를 두게 된다.

인력은 약 470명, 예산은 기존 보건의료·건강분야 예산 13조원에 의료급여 7조원을 보태 20조원 규모를 관리한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초기방역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메르스때 교훈으로 중대본과 별도로 방대본을 그대로 유지시켰기 때문”이라며 “최근 감염병 대응 성적을 보면 전세계 대비 사스, 신종플루는 좋았고, 메르스, 코로나19는 좋지 못하다.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지만 어떤 영역의 전문가가 장관인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부가 독립되면 장관을 연금이나 빈곤 전문가가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평시에는 복지 전문가도 상관없다. 위급상황시 언제 공부해서 막겠나. 질병관리본부도 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도 국립보건원으로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보건부 독립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토론에 참석한 서울시의가회 박홍준 회장은 “선진국일수록 보건의료 담당 부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을 위해 보건부의 독립, 보건부의 신설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의 경우 보건의료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전문가 집단이므로 보건의료 행정조직 내 의사, 의료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목표 달성에 관건이 될 수 있다”며 “주요 OECD 국가들 역시 의사들이 보건의료 행정조직 내 주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조정 및 집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설되는 보건부에는 의료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도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보건부가 설립되면 질병의 예방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며, 지역의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보건소 단위로 주민참여형 혹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위원장은 “질본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 의료자원 동원과 건강보험 지원 등 모든 것을 총괄하고 대국민 브리핑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건과 복지영역은 통합적으로 연계된 부분이 많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은 “아직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가을철 인플루엔자 등 유사 질환이 겹치면 2차유행 우려된다. 정부도 감염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본 청 승격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우수한 방역체계의 확충을 위해 보건쪽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1949년도 잠시 보건부가 독립된 역사가 있지만 통합운영의 역사성이 있다”며 “보건의료와 복지는 연계되고 통합성이 높은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보건에서 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은 복지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는 사실 보건의료 정책도 사회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만족도에 목표를 둬야한다”며 “국민들 수요가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로 복합적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염병 방역은 전쟁과 같다. 미국이 월남전 10년동안 사망한 숫자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훨씬 많다”며 “외적인 안보를 국방부가 한다면 내적인 안보를 위해 보건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건부 독립에 힘을 보탰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방 방역청을 설립해 전국적인 방역망을 갖춰야 한다. 설립 목적이 방역과 예방인 보건소는 현재 하나의 의료기관이 돼 버렸다”며 “지금 행안부 소관인 보건소와 지역 방역청을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들로)보건부 신설을 위해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