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철 교수, 보건부 독립 근거 충분하다

질병정책과 신설, 질본 직원 충원 등 정부조직 개편안 제시

“메르스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정책을 중앙에서 컨트롤할 보건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호주처럼 보건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사진)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보건의료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메르스로 인해 국가의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은 물론 병원 감염체계도 구멍이 났다”면서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 및 방역 선진국으로 사스와 신종플루 사태도 잘 막아냈다”면서 “그럼에도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적이 없다는 안도감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정책에만 치중하고 상대적으로 보건정책은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법무부나 국방부 장관은 그 분야 전문가가 맡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인력구성이나 보건정책예산 비율만 살펴봐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면서 “2013년 기준 700명이 넘는 보건복지부 전체 인력 중 보건의료인력은 231명으로 31%에 불과하며 지금은 30% 이하로 더 떨어진 상태이고 보건의료전문가가 장관을 지낸 적도 별로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보건의료예산 역시 2015년을 기준으로 54조원에 이르는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중 4.3%에 불과한 2조2793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인력이나 예산이 대부분 복지 분야에만 치중돼있고 보건 분야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소홀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도 KDI 연구원 출신 경제학자로 연금 전문가이며 장옥주 차관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수료한 복지 전문가로 통한다. 심지어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도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복지전문가들이 보건정책을 컨트롤하고 있는 셈이다.

박은철 교수는 “보건과 복지가 사실 그렇게 겹치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복지 전문가들이 보건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사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중앙조직 개편(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제시했다.

이와 관련, 특히 그는 “보건부를 독립시키면 질병정책과나 만성·급성감염병정책과, 만성질환정책과, 보건정책과 등은 반드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력 및 예산과 관련해서도 “현재 질병관리본부 직원 중 273명이 기간제 인데 이 중 절반인 136명만이라도 우선 보건부로 충원하고, 약 14조원의 보건의료예산과 2천억원 정도의 질병관리본부 예산을 합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은철 교수는 “이렇게 된다면 약 3천여명의 부처 인원이 구성되고 여기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관련기관들도 관리하게 되어 보건부가 하나의 중앙정부부처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