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등 책임자 문책하고 보건부 독립하라”

전의총, 메르스 방역 실패는 비전문가에 의한 보건정책 때문

“정부는 MERS 관리 및 방역에 실패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보건부 독립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국민건강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 장관 등 책임자를 문책하고 전문가에 의한 국민건강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0일 국내에서 메르스 첫 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진환자는 18명으로 늘었고, 의심 환자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

전의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과 비전문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보건 관리체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미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전염병 관리에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가 이후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바로 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안일한 생각과 대처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여기에 더욱 황당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방역 시스템과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심환자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의료인과 환자 본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등의 처벌만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알려진대로 메르스는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병이 아니라 이미 중동 지역에서 2012년 보고된 이후 드물지 않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치사율과 전염력 등도 어느 정도 알려진 병이다.

전의총은 “이에 따라 중동지역을 방문하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MERS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의심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역학 조사 및 격리 치료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초 환자는 MERS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증상 해결을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바이러스 전파의 숙주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또 “최초 환자의 아들인 현재 중국에서 격리되어 있는 확진 환자의 경우 애초부터 환자의 가족으로 적극적인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고 심지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환자의 경우 아버지가 MERS로 확진된 이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보건소에 문의했는데 당시 보건소에서는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하라는 식의 원론적인 말만하고 신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문제를 키우게 됐다는 것.

전의총은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일단 빨리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의심환자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시 처벌 규정만 강화하는 황당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환자가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의사가 신고를 하면 해당 의료진은 격리 대상이 되어 업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개인 의원의 경우 결국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의총은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국민건강 안전 시스템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경제나 복지 전문 관료들이 보건의료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이번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이 하고, 법무부 장관을 법조인 출신이 하듯이 국민의 건강 안전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건부를 독립하고, 의사 등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또 “질병 예방과 전염병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고 진료 기능만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만 축내고 민간의료기관과 환자를 가지고 경쟁하는 보건소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후진국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결핵 퇴치 실패, 홍역 등의 전염병의 주기적 창궐, 그리고 현재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전염병 환자 관리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지금이라도 보건소를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둔 뒤에 진료 기능을 없애고 본연의 업무인 질병 예방과 전염병 관리에 주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복지부 장관 및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그 동안 보건 및 방역 시스템에서의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실효성 없는 처벌 일변도의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보건 의료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사태 해결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국민 건강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보건부를 독립하고,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며 ▲자체의 선심성 공약의 도구로 전락한 보건소를 지자체에서 독립 시키고, 진료 기능은 없애고 본연의 업무인 질병 예방 및 전염병 관리에만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특히 국민건강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부 독립과 보건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으면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그 선봉에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