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보건의료부 독립하라

메르스 사태로 정부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 부재 입증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보건의료부를 독립하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또다시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부로 독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콘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의료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의 국민 안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분리와 함께 의료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요구를 해 왔으나 번번히 묵살됐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현재도 진행 중인 메르스 환자의 치료와 전염이 조기 종식되기 위해 전 회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초기 대응 실패의 반복을 막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투자 없는 결과는 없다”면서 “전시 상황으로 대응하는 신종 전염병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방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건의료, 질병관리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넘어가 있는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예산권과 임명권 등을 보건의료부로 다시 이관하고 중앙정부에서 공공병원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투자해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보건의료부 독립과 함께 ▲청와대에 의료전문가를 보건의료 수석으로 임명할 것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할 것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할 것 ▲정부와 국회가 보건의료 분야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