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 일동, 수가정상화 의료기관폭력근절 심사기준개선 등 촉구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져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3개 안건을 처리한 대의원들이 말미에 수가정상화 의료기관폭력근절 심사기준‧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 일동은 “2018년 현재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고,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의원 일동은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 ▲생명이 다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수차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 언급한 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하라!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경향심사제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 일동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근절을 위해 경중의 구분 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의사의 고유한 면허 영역에 대한 불법적 침탈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방을 비롯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비윤리 회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전문가단체에 실질적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여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라!고도 촉구했다.

대의원 일동은 “의사로서 살아 숨 쉬는 양심을 다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조리하고 잘못된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에 맞서 우리는 분연히 저항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