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구성 압도적 반대로 무산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 49 대 반대 178

문재인 케어 저지를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됐다.

3일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첫 번째 안건으로 변경 상정된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3시50분경 이같이 결정됐다. 

이철호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178명이 투표했다. 이중 찬성이 49명, 반대 129명, 기권과 무효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3개 안건 중 3번째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1번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어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주도한 정인석 대의원이 발제했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발언이 있었다.

강중구 대의원과 구현남 대의원이 찬성 발언을 했다. 엄철 대의원과 김세헌 대의원이 반대 발언을 했다.

강중구 대의원은 “문케어를 저지하겠다고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고 한 최대집 회장이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문케어 3개 쟁점인 상급병실급여 상복부초음파급여 뇌‧뇌혈관MRI급여가 됐다. 문케어가 마무리단계만 남았다. 무엇이 남았나?”라고 반문했다.

강 대의원은 “후배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돈의 문제가 아닌 진료실에서 두드려 맞고, 대학교수가 구속당하는  상황이다. 이젠 수술방을 CCTV로 감시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공무원 긴장 시키지 않고 얻을 게 있나?”라면서 “(최대집 회장은) 오히려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 주고, 그들로부터 표창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된 거다. 파업 하자는 애기 당장 투쟁 애기 아니다. 공무원에게 긴장 주는 집행부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엄철 대의원은 “나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동의서를 제출한 대의원 62명 중 1명이다. 정인석 대의원의 이 안건 발제에 동의했다. 지난 9월12일 최대집 회장이 전북의사회에 왔다. 문케어 저지와 저수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반대다. 이유는 최대집 집행부 출범이 불과 5개월 3일째다. 1년은 지나야 된다.”고 말했다.

엄 대의원은 “9월12일 전북의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26개 학회, 16개시도 간담회에서 문케어 저지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국회 22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을 만나고, 국회 여야 대표를 만나는 등 많은 일을 했다.”면서 “지난 김대중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호의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도 있다. 이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누가 위원장이 되든지 어떤 카드 없다. 여기 오기 전에 군산 회원들에게 전화 해보고 만나 의논했다. 최대집 회장에게 불만이 많다. 하지만 파업은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철호 의장이 기명식의 전자투표를 할 것인지 무기명식의 투표함투표를 할 것인지 중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무기명 투표로 하는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의원들이 동의함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1번 안건 부결 이후 2번 안건으로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 됐다.

이어 3번 안건으로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폭력 대처 등)의 건에서는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4시경부터 진행 중이다.